이해충돌 방지 입법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독립적 검증기구 도입 ▷반부패수사처 신설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기구와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지방정부 입법·행정·재정 자율권헌법명시 등 6개.

왼쪽부터 정정미, 김 권한대행, 정형식헌법재판관.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관과헌법재판관임명 절차를 강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사법 개혁 완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헌법재판관8명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발된 것이 13일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가 개시됐다.

재야 법조인이나 학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물에게도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헌법재판관은 퇴임식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재판관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헌법실무 경험이.

■ '선택적 월권' ◀ 최경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정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이렇게 9명의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그 자체보다는헌법재판소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헌법재판관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헌법은 별도의.